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준수가 어려우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문가 컨설팅으로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7일부터 이니 조기 마감 전에 신청하시고 2026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또는 '취약분야 컨설팅'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동포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이후 해당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대상 조건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는 지원 대상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전문가 방문 컨설팅 및 2026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유형 2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전문가 방문 컨설팅 및 2026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유형 3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전문가 방문 컨설팅 및 2026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유형 4	신설된 지 1년 이내의 소규모 사업장	전문가 방문 컨설팅 및 2026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유형 5	청년층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장	전문가 방문 컨설팅 및 2026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금액

 

본 지원사업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 제공과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노동법 준수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공되는 지원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전문가 컨설팅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노동법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정기 근로감독 면제	2026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노동법 교육 자료 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동법 관련 교육 자료 제공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업장은 노동법 준수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본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7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혜택 중 하나인 2026년 정기 근로감독 면제는 2026년 한 해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에는 다시 정기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동법 준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의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